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3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85호, 2009. 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게시 내용

  -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대여를 할 수 없게 함.

  - 대여방식 제공에 따른 감염 등 예방을 위하여 소독기준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

  - 복지용구 제품의 품질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로 인정된 제품기준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를 의뢰

  - 공단의 급여대상 제품 선정을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제품 선정 전문위원 3명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