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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이 직업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급여에서 차감되나, 자활사업의 참여유도와 생계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이 월 평균 25만7,0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공제율 인상으로 장애인은 평균 5만1,400원의 추가 혜택(월 평균 7만7,100원 → 12만8,5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월 평균 소득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조치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소득이 보전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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