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중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 사업자를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